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
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·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 대해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. 한편, 이른바 '압구정 롤스로이스'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,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 씨가, 1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.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 어서 오세요.
[임주혜]
안녕하세요.
정유정이 법원에다가 한 수십 장, 60차례 정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. 그렇지만 결국에는 무기징역 선고가 확정됐죠?
[임주혜]
그렇습니다.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1심, 2심과 동일하게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. 이 사건,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. 과외 앱을 통해서 일부러 피해자를 물색한 다음에 본인이 마치 과외 학생의 부모자인 것처럼 속여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요. 실제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는 본인이 그 과외를 받고자 하는 중학생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정말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건이었거든요. 그 이후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체를 유기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 과정에서 애초에 우발적으로 만남을 가졌다가 내가 옥신각신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는 초기 진술과는 달리 전체적인 수사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했고요. 그 범행 이후에 범행을 은폐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계획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.
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고 본인은 우울했던, 불우했던 가정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풀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소에 그런 사건 추적프로그램들을 좀 지켜보면서 살인을 한번 해 보고 싶었다는 충동이 들었다 이런 범행동기를 밝힌 바가 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이후에도 사실상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재판부의 판단 하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. 물론 검찰에서는 우리 형법에서 가장 강력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는 사형을 구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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